고용노동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[업무공유] 근로감독 주요 점검사항 ◈ 근로감독이란? [고용노동부훈령 제291호] 제11조(사업장 근로감독의 정의) 이 훈령에서 사업장 근로감독(이하 "사업장감독"이라 한다)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,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. 정기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따라 각 노동청에서 실시하는 근로감독 수시감독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특별감독 중대한 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력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◈ 근로감독 절차 및 대응 1. 근로감독 실시 예비통보 (생략가능) 2. 근로감독 실시 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