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업무공유] 근로감독 주요 점검사항

◈ 근로감독이란?

[고용노동부훈령 제291호]

제11조(사업장 근로감독의 정의) 이 훈령에서 사업장 근로감독(이하 "사업장감독"이라 한다)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,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.<개정 2010.4.13>

정기감독	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따라 각 노동청에서 실시하는 근로감독
수시감독	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
특별감독	중대한 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력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

 

◈ 근로감독 절차 및 대응

1. 근로감독 실시 예비통보 (생략가능)

2. 근로감독 실시 확정 통보

3. 근로감독 실시 ; 근로감독관 2인이상 사업장 방문 및 점검

    · 취업규칙 비치 여부, 법정의무교육(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) 실시 여부 빛 실시 자료, 최저임금 게시여부 등

    · 취업규칙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대조 점검

    ·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,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점검

4. 시정지시 공문발송 (고용노동부)

5. 시정결과 공문발송 (사업장)

 

◈ 근로감독 주요 점검사항

▶ 연차유급휴가

구분	점검내용	관련서류
연차휴가의 부여	· 1년간 80%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 부여 여부 · 1년 미만 근로자 및 80% 미만 출근자에게 월 개근시 1일 연차휴가 부여 여부 ·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1일 가산하여 휴가 부여 여부 (매 2년)	연차사용대장
연차유급휴가의 대체	· 취업규칙,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 대체제도 규정을 두고있는지 여부	취업규칙 근로계약서
연차휴가 사용촉진	· 연차휴가사용촉구서, 연차사용계획서 등 구비 여부	연차사용촉구서 연차사용계획서
연차휴가 미사용 수당	·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,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지 여부	미사용수당지급내역

▶ 근로시간 및 휴게, 휴일

구분	점검내용	관련서류
야간 및 휴일근로 동의	· 여성근로자 야간, 휴일 근로시 동의서 작성여부	동의서
감시적, 단속적 근로자	· 감시적, 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, 휴게 및 휴일 등의 규정을 배제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	감시단속적근로획인서
유급휴일 부여여부	· 1주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유일 부여 여부	근태관리대장 근로계약서

▶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

구분	점검내용	관련서류
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	·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· 근로계약서 보관 여부 · 근로계약서에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명시 여부   (임금구성항목, 계산방법, 지급방법, 소정근로시간, 연차휴가, 휴일, 근로장소·근무내용 명시 등)	근로계약서
근로자 명부 작성 및 보관 여부 · 필수 기재사항 작성 여부	· 근로자명부 작성 및 보관여부 ·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, 이력, 업무의 종류, 입사일, 퇴직일, 계약기간 등 기입 여부 등	근로자명부
임금대장 작성 및 보관 여부	· 임금대장 작성 및 보관 여부 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고용 연월일, 업무의 종류, 근로일수, 근로시간수,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 수,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항목과 임금대장 항목 일치 여부 등 ·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지 여부	임금대장

▶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

구분	점검내용	관련서류
가산임금 지급여부	·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가산임금 지급 여부 · 통상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어있는지의 여부	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출퇴근기록부

▶ 최저임금

구분	점검내용	관련서류
최저임금 주지 및 게시	·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 시키는지 여부	최저임금 주지 관련 서류
최저임금 위반	· 최저시급(2022년기준 9,160원) 이상으로 급여를 산정, 지급하였는지의 의무	임금대장 근로계약서

▶ 퇴직금 및 금품청산

구분	점검내용	관련서류
퇴직금	· 근로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	퇴직금 확인서
퇴직시 금품 청산	· 근로자가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는지 여부	퇴직자명단 퇴직금정산서 임금지급내역

▶ 법정의무교육

구분	점검내용	관련서류
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	·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, 장애인 인식개선교육, 산업안전보건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퇴직연금교육을 관련 법에 따라 이수했는지 여부	교육일지 교육자료

▶ 남녀고용평등

구분	점검내용	관련서류
남녀고용차별	· 근로자 모집 과정에서 남녀 간 차별 여부	채용공고관련서류
육아휴직	· 육아휴식 신청 시 이를 부여했는지 여부	휴직계 가족관계증명서
출산전후휴가	·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이를 부여했는지 여부	휴가계 가족관계증명서
난임치료휴가	· 난임치료휴가자에게 연3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했는지 여부(최초1일 유급)	휴가계 난임치료진단서

▶ 취업규칙

구분	점검내용	관련서류
취업규칙 작성	·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했는지 여부   (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사항) · 최근 법이 개정된 사항이 반영 되었는지의 여부	취업규칙 취업규칙 신고 확인증
취업규칙 게시	·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가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여부	취업규칙

▶ 해고

구분	점검내용	관련서류
해고	· 해고가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잘 치켰는지 여부 · 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하였는지 여부 ·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는지 여부 ·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이루어 졌는지의 여부   (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함)	취업규칙 해고예고통보서 급여대장

▶ 노사협의회

구분	점검내용	관련서류
노사협의회 규정 및 정기회의 회의록	·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설치 여부 ·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여부	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 회의록
고충처리 위원 및  고충처리 대장	· 고충처리위원 선임 여부 · 고충처리대장 보존 여부(1년)	고충처리위원 명단 고충처리대장